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신규 자격 취득자가 3만 명 이상 감소하는 사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만 6천 명 넘게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9만 4876명이었던 내국인 건강보험 신규 자격 취득자는 2023년 25만 5287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3만 2842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인은 2020년 3만 129명에서 지난해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87%) 급증했다. 베트남 가입자는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네 배 이상, 우즈베키스탄 가입자는 6128명에서 1만 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11만 1230명에서 22만 951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가입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규모는 2023년 640억 원에 달했다.

 

더욱이 중국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양털 뽑기(하오양마오)' 등의 제목으로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국 유학 시 건강보험 활용으로 수익률 200% 달성'과 같은 내용까지 등장하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내국인 가입자는 줄고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등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